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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발행위허가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인

2020.04.02

안녕하세요!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건축물의 건축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일반인이 도시외곽에 땅을사서 집을 짓고 싶은 경우 그 지역이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지정되어있는곳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일반인이 땅을사서 집을 지을만한 곳에도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지정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4.07
질문이 이상한데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아닙니다.
아직 용어가 잘 정리되지 않으신 것 같네요^^.
다시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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