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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민법 착오와 사기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화

2021.01.26
타인의 과실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 할수 있다 (X) >해설에는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착오에의한 취소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 할수 없다" 라고 하는데..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으로 취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사기를 이유로 취소불가능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6
안녕하세요

사기의 첫번째 요건은 고의입니다.
고의가 없는 사기는 성립할 수가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사기가 되지 않습니다.

즉 그 지문에서 틀린 것은 "과실 있는"이 틀린 부분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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