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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2년보유요건 예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욱

2024.03.27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한손노트 특강듣다가 2년 보유요건의 예외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1년 이상 해외거주시 취학, 근무상 형편에 의한 경우 2년 보유요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설명해주셨는데 여기서 질병은 사유에서 왜 빠지나요? 국내에서 난치병으로 못고치는 병을 해외에서 고칠수있다고 하면 1년이상 해외거주하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2)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시 사업상 형편은 해당안된다 했는데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되나요? 이들은 본인이 사업주니까 근무상 형편이 인정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에서 제외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개공은 폐업후 지인의 소공으로 취직하여 근무상 형편 등 사유로 인정받아 2년 보유요건의 예외에 적용되는 편법(?)이 발생하게 되는데 조금 말이 되지 않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개공 등과 같은 자영업자가 근무로 인정받지 못하면 다들 폐업하고 가까운 지인 중개사무소(사업체)로 취직한 후 해고 절차를 밟으면 근로상 형편이 인정되어(예: 사업난,경영악화 등에 따른 해고)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2년 보유요건의 예외에서 무언가 상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3.28

김*욱님~~


1. 시험용 공부는 너무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공부하면..오히려 문제 풀때 방해가 됩니다.^^.


2. 시험에서는 그냥 근무상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데..사업상 형편은 안되다고만 출제됩니다.^^.


3. 개공은 사업자이므로..사업상 형편에 해당되겠구요. 소공이거나 중개보조원인 경우는..계약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겠다는 생각인데요.ㅎ. 예규를 보지 못해서..제가 단언적으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구요.^^.


4. 일단, 수험용으로 물어보신거라면..위2.의 내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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