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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상속은 사건이고
유증은 법률행위입니다.

공동상속인은 공유관계로 상속인 1인이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지분만의 등기를 인정하지 않지만,

수증자는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른 수증자를 대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이슬의 뜻을 새겨 보십시요!
질문글 유증의 등기실행.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방*혁

2018.09.14

유증의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포괄수증자 1인의 지분에 대해서 유증등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귀신이 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표시되나요?

상속의 경우 귀신이라는 표현으로 자기 지분에 관한 등기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유증의 경우처럼 상속도 지분에 대해서 예외적 상속등기를 하면 될텐데.

왜 유증은 예외를 인정하고 상속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걸까요.

단순히 상속은 상속받는 사람들이 가족관계라 예외가 없고

유증은 참이슬만 마신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걸 헤아려줘서 예외를 인정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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