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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4.03.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44조 3항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즉, 양도세를 과세한다 ②소득세법 89조1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양도세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파산선고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파산법에 의한 채권변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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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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