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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4.11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본서 260쪽 공유 문제에서요... 동그라미 5번지문에 대한 해설에서 그냥 " 다른 지분권자" 가 아니고 "다른 소수지분권자 로 해야 맞지않을까요? 아니면... 문제 자체에 등장한 3인 모두가 소수여서 그렇게 표시된걸까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회원님

  설문에서 갑의지분[1/2]  을의지분[1/4]  병의지분[1/4]이므로 모두 소수지분권자인 상황을 전제로 한것입니다 

따라서 병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설문에서는 갑,을,병 모두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함]는 보존행위로 인도를 청구할수 없죠,


주어진  설문의 조건내에서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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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 프린트 오타난거같습니다 강*우 2024-04-23 15
684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2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6
68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3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7
68400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1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21
68399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2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2
68398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8
답변 배정란 2024-04-23 18
68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윤*수 2024-04-23 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29
68396 부동산공시법령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2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3 24
68395 부동산공법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6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63
683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과정 윤*수 2024-04-23 3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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