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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개정 내용으로 알고 들어가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임법 시행령 개정 -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변경*
①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7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 원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김포시·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
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개정).
②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호).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용

2018.10.25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에서  상임법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답하면 되는거 맞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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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5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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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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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64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8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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