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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분묘기지권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19.03.03

안녕하세요 ~ 교수님

교수님 강의를 인강으로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우선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만.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3년전에 소유중인 지방의 산에 이름모를 사람이 밤에 몰래 묘를 만들고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묘주인은 아무런 말도 없는 상태로 묘지는 산에 방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이 있는 묘를 회손하고 싶지는 않고 묘주가 이전해 가길 원하는데 합법적으로 법적 절차를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할지 몰라서요 ... 강의 듣는 도중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상황이 생각나서 갑자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제 땅의 타인의 묘지 이전을 위해 해야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답벼해 주시길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오늘 특강 있는 날인데 건강 유의 하시면서 앞으로도 좋은 강의 부탁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07
안녕하세요

무연고 분묘의 개장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첫 번째 공고에 이어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해야 한다(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1, 2항 참조)

복잡한 문제라서 글로 보고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관한 관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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