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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이미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먼저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우선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칙은 모든 걸 갖춘 가장 마지막 시점에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행 잘 하신겁니다. 해설과 문제가 다른 겁니다. 해설을 수정해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요약집 p.173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서*민

2019.07.03

안녕하세요, 황정선 교수님!

 

인터넷으로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강의를 듣던 중에 요약집 p.173 대표 유형문제 1번의 4번을 해설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질 않아 여쭤보려고 글을 씁니다..!

 

/

 

4번 문항의 내용 : 확정일자 부여로 우선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전입신고일이라고 설명하였다(X)

->4번문항 해설 내용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때에 확정일자 부여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해설해주실 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항력이 생겨야 우선변제의 효력도 생길 수 있는데,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은 "전입신고 다음날" 이므로 전입신고일의 다음날에 우선변제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해설과 내용이 달라서요..!

 

해설은 이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걸 전제로 이야기 하는거니까 우선변제의 효력이 확정일자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고 한것이고, 교수님께선 대항력 자체가 생기기 전을 이야기 하신걸로 이해를

하면 잘 한걸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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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2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2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1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1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0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7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3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1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1
682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2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2
6828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5
6827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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