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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6월 모의고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 감사 드립니다.

 

1) 43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기본적으로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유효이지만, 그것이 등기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지요?

(요약집 p. 232  "판례 오표시무해의 원칙" 마지막 줄)

-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2) 54번의 경우, 1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의 회복등기청구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하는 것이 아닌가요?

 

3) 80번의 경우 4번도 정답이 되지 않는지요?

- 해당 명의신탁 (배우자 명의신탁)은 유효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유효인 명의신탁을 갑의 일반채권자 병이 갑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채권자청구권은 통정허위표시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지 않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박*현 2019-07-21 3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23 349
9964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부분 파일 김*웅 2019-07-21 36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7-23 360
9963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요약!! 김*옥 2019-07-21 346
김의열 2019-07-21 346
9962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의무 질문입니다. 박*혁 2019-07-21 326
김의열 2019-07-21 326
99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별실익 정*영 2019-07-20 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23 370
99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 ppt 김*렬 2019-07-19 373
강양원 2019-08-05 373
9959 부동산세법 재산세 질문입니다. 박*혁 2019-07-19 348
강성규 2019-07-20 348
99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 정*영 2019-07-19 4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19 461
9957 부동산세법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 박*규 2019-07-18 4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20 410
9956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 2019-07-18 362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19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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