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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상가임대차에서 9억은 환산보증금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전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즉, 서울 기준 9억이내이면 상임법을 전부 적용합니다.

-반면 6천5백만원은 소액임차인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입니다. 예컨대 서울기준 환산보증금이 6천만원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보증금중 2천2백만원까지는 경매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임대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7.15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듣는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림니다.

 

 상가 임대차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에서  서울 9억  서울 6500(2200) 

                                 9억은 전용면저 보증금

                                  6500(2200)은 최우선 변제금액  

                                 둘의 차이를 모르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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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3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5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4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5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3
답변 배정란 2024-04-22 33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7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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