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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네~ 안녕하세요~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첫 번째 지문을 굳이 그렇게..탄 덜 비 더...이렇게 정리하실 이유가 업습니다.
제시된 지문 그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의도로 묻는 지문도 아니빈다.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때...공급이 증가하니 임대료가 하락하지요?
임대료가 하락하니. 수요가 증가하지요? 임차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수요가 더 많이 증가하니 임대료가 상승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하락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4번 1번 지문에서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급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으므로 주거난이 발생하지 않고,
이전보다 임차인의 임대료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소득불균형문제가 완화되어 소득재분배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수업을 들으시기 권유합니다.

다른 내용이니 구분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의 전가에서는 질의하신 지문은 소득재분배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지문은 소득재분배와는 관계가 없는 지문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론강좌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문제집 4편 43번문제, 44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전*욱

2019.07.27

교수님 문제집 4편 43번문제 2번지문 질문입니다.

해설강의를 통해 지문이 옳은 것은 이해했는데요, 막상 시험장에서 만나면 단시간내에게 판단하기 힘든 지문이네요. 2편에서 배운 탄덜비더를 하기와 같이 적용해서 푸는 방법은 이 문제에서는 옳은 방법은 아닌가요?

'사적시장의 임대주택공급이 늘어날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탄력성이 클수록(탄), 사적시장에서 임대료 하락효과가 작아질(덜) 수 있다'

 

44번문제 1번지문 질문입니다.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효과가 있다'

저는 이 문제를 처음 접근할 때 조세의 전가와 귀착 혹은 토지단일세와 유사한 개념이라 생각해서

1)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일때는 소득 전부가~~귀속되는 ~~~재분배효과가 있다

2) 공급이 비탄력적일때는 소득의 일부(임차인의 수요탄력성에 따라)가 ~~~귀속되는 ~~~~재분배효과가 있다

상기 1), 2) 처럼 생각하여 틀린지문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임대주택정책에 조세정책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까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7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4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5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2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8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8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4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4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4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4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8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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