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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임대차보호법 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9.07.31

공부 중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1)

교재에서 앞 내용의 '전세권'파트가 있고,

맨 뒷 파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갈때

일반적으로 전세권을 잘 주지않고 말만 전세지 그냥 임대차로 들어간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럼 그 흔한 일반적인 전세자들은

전세권파트의 법들이 아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건가요?


2)

예를들어 계약당시 소유자와 3억전세 아파트 1년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으로 계약했어도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일단 1년계약> 1년거주 후> 소유자가 전세금 증가요청으로 전세금 추가지불>

2년때 전세금 다시 증가요청


이 경우 1년차때 전세금 증가해줬으니 계약 갱신으로 보고 2년차에 증액없이 1년 더 거주를 주장 할 수 있나요?

(*같은 예로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3)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은 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소유자가 5%이상 증액하고 임차인이 관련 법을 몰라서 그대로 계약하게되는경우

소유자가 받게되는 처벌?제재?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교재에는 그냥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만 쓰여있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02
안녕하세요

1. 주택임차인이 전세권등기를 하였다면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의 지위를 모두 누릴수 있습니다.

2. 증액을 하고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의 제한 5프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만일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소유자가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초과약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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