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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정

2019.08.03

방학기간 동안 민법 문제집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사실 학개론은 계산 문제를 거의 포기하다보니 민법에서 점수를 따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이 많아지네요

사실 아직도 채무자 건물은 왜 경매실행이 아니되는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지만 수업 시간에 설명듣고 깨달으려고 하고 넘겼습니다  자세한 설명에도 이해하지 못한 제 부족함이 문제겠지요 ^^

298쪽 3번 지문과 305쪽 2번 지문 질문 드립니다

대항력 갖춘 임차권자는 경매가 실행되어지면 계약 만료전이라도 계약 해지의 의사를 배당요구로 표시하고배당 받고 나가면 된다는것과 대항력있는 임차권자는 배당요구를 할수있다는걸 문제에서 물어보려고 하는건 알겠습니다

근데 확정일자까지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대항력만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한다고 강조해 주셔서 그부분에 무게를 두고 지문을 읽다보니 이상해서요

지문에는 대항력만이라고 써있네요

어제  이부분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보니 강의하실때도 예시에서는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떤걸 착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지문에 확실히 틀린게 있어서 답은 잘 찾았습니다 ^^

책을 찾아보고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이해가 가질 않아 질문 드립니다 잦은  질문 죄송합니다 ^^

문제를 풀다보면 한번씩은 강의때 다 언급해 주신 문제들이 지문에 깔려서 낯선 지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세하고 친절하고 재밌는 강의 감사드리고 합격을 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열강 하시는 교수님도 건강하세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8.05
안녕하세요

1. 채무자 건물이나 물상보증인 건물에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배당을 신청한다는 것은 양 건물에 모두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고, 다만 배당은 채무자 건물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입니다.

2. 판례 원문은 이러합니다.
임차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차주택이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종료시키고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말이 써있으면 더 좋겠지만, 문장의 취지상 우선변제권을 가진것이라고 이해 하셔야 합니다.
만일 지문에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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