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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심*선

2019.10.05
문제집 76 페이지 5번 문제 기출문제 보기 ㄷ 번 때문에 질문 있는데요 기존 과점 주주면 그전에 최고지분율의 증가한 부분 만큼 과세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보기 ㄷ번에 최고지분율에 대한 증가가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나요? 만약에 저 ㄷ번이 맞다면 밑에 6번문제에 있는 보기 4번도 맞아야 되는거 같은데요 제가 어느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6
mustwin1203님~~
반갑습니다..^^.

5번 기출문제의 ㄷ.의 예는 법인설립시 40% - 설립 후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20% 추가취득하여 60%- 이후 10%를 '다른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추가취득하여 70%가 된 경우에..'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즉, 증가분 10%를 과세한다는 말이네요..^^.

ㄹ.번은 친족관계가 있는 과점주주 갑: 40%, 을: 30%의 경우에 '과점주주 상호간에' 즉, 갑주주가 을 주주에게 5%주식을 이전한 경우에 을주주의 주식취득에 과세하니 않는 다는 말이구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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