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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은 다른 의미입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를 추인하여 새로운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고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 무효의 경우에 그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행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적정한 가격의 매매로 전환시켜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p.82 8번문제 질문드립니다(무효행위)
기본서 p148번에는 불공정한행위로서 무효인경우 추인에 의하여 유효가 될수 없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문제풀이 p.82 8번의 2번 지문이 이해가 안되어서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것으로 정답인데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수 있으면 유효가 될수있는거 아닌가요?? 왜 규정이 적용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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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64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심*섭 2019-11-24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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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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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1-22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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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23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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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11-22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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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1-20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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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1-19 518
10856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서*원 2019-11-18 516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1-18 516
10855 부동산세법 구세주 같은 교수님 감사합니다. 홍*수 2019-11-18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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