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매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경

2020.01.25

항상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39페이지 부동산 이중매매법리의 확대적용에서요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수탁자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나,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하셨는데 무효면 수탁자에게  권리가 없는거고 그러면 매수인은 무권리자에게 산거라서 소유권취득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명의신탁도 이중매매 법리로 해석하면 명의신탁은 유효가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ㅎ

 

명의ㅣ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27
안녕하세요

아직 수업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심화과정에서 공부하게되는데, 명의신탁은 모두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부나 종중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4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체계도 문의요 김*현 2024-04-25 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5
68442 부동산공법 교재 관련 고*석 2024-04-25 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24
6844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한*현 2024-04-25 14
주임법 홍덕기 2024-04-25 14
6844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4 2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22
6843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영상질문입니다 양*영 2024-04-24 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17
68438 시설개론 p159 문제 10번 질의 방*열 2024-04-24 16
모래 양 조현행 2024-04-25 16
684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의 해지사유에 대하여 임*택 2024-04-24 13
해지 한민우 2024-04-26 13
68436 회계원리 복습문제 문의드립니다 김*원 2024-04-24 14
답변 배정란 2024-04-25 14
68435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 기 문의드려요 오*은 2024-04-24 11
답변 양기백 2024-04-25 11
68434 민법 법인/사단 용어가 혼동 됩니다 이*훈 2024-04-24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5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