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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임법의 조문을 적어드립니다.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즉 확정일자부에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 관련 판례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5.19

교수님 강의 내용중 질문이 있어요.

 

민법 교재 487페이지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판례 관련입니다.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서가 멸실되었다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6다12474)

 

위 판례에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는 것인데 그 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에 무엇으로 증명하여 우선변제를 주장하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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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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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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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2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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