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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의고사 75번문제 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현*철

2020.06.29
6월 21일 모의고사 75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오답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85m2이하는 100m2이하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아닌지요?


조문과는 상이하지만,  문장으로보면 맞는 문장으로 판단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50%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문이 있는데 60%가 동의하였다고 하면

통과가 되는 것처럼...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6.29
아닙니다ㅠㅠ국민주택규모의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이구여, 예외규정을 말한 것입니다.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면 60%가 동의하면 맞는 것이지만 그 기준을 60% 이상으로 하면 틀린 것이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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