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최*윤

2020.09.23

해면성말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면성말소했을적에 토지소유자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서 말소해도

수수료면제되잖아요(이때 땅이 없어지는거라서 불쌍해서 안받는다고 배운거같은데..)

 

나중에 그말소한부분을 회복등기했을적에

소관청이 토지소유자 및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소한부분이 토지소유자껏이 되어서 통지를 해주는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20.09.23
말소했을 때 토지소유자와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하고,

회복등록했을 때에는
(종전 토지소유자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국가가 소유자가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니고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를 합니다.

시행령 제68조에서 함께 규정하다 보니 약간 오해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즐공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6
683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4
68325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9
68324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15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5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1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7
68320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683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68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