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불법원인급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희

2020.11.25
안녕하세요. 반사회적인 행위로(도박)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이미 이행된 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로 이해했습니다. 1) 상대방도 반사회적인 행위자라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되지 않는것에 해당되나요? 2) 대법원판례에 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명의를 신탁하는것은 불법원인급여로 볼수 없다는게 채무면제시에 소유명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11.27
안녕하세요

1. 도박과 관련한 것이라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 불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채무면제시에 소유명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판례에 따라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자에게 이전해두는 것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5
답변 배정란 2024-04-22 15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9
6834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말소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요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22 15
68339 부동산공법 홍승한교수님 등기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5
68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수업 중 문의 김*름 2024-04-20 18
68337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강*인 2024-04-20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23
68336 시설개론 교수님 ~문의드려요 마*경 2024-04-20 8
교수님 ~문의드려요 송성길 2024-04-22 8
68335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20 14
급수방식 조현행 2024-04-20 14
68334 부동산학개론 MBS의 투자자 수익에 관한 질의 김*현 2024-04-20 14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4 14
68333 부동산학개론 초과담보 김*현 2024-04-20 15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3 1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