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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희대 교수님~ 이런 경우에 대한 대처법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현

2021.03.06
교수님 수업은 끝까지 열심히 수강중인 재학생입니다. 오늘까지 1차 완강을 햇네요. 수고 많으셨고~ 늘 좋은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떤 행위가 남았는지 도움 좀 부탁드려도 될런지? 바쁘신건 알지만 너무도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A의 토지를 B가 매도해 주겠다 하여 둘이서 1/1일 10억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억을 B가 A에게 지급했습니다. A의 토지를 2/28일까지 전체매도 해주는 조건으로 매도금 9억은 2/28일 전체매도 후 지급키로 했지요. 상기 계약을 조건으로 A의 토지가 B로 등기되었고, 그 후 B는 토지의 일부를 20억에 매도를 했고, 2/1일 매도 잔금 일부로서 2억을 A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행기간을 넘어서도 B는 나머지 토지의 매도도 진행하지 않고,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가 할 수 있는 대처방법과, 이미 받은 계약금과 잔금 일부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할까요? 상기 내용에 대해 도움 답변이 있으면 좋겠지만... 학습과 상관없다시면 뭐 또... ㅠㅠ... 아뭏든~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구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3.06
안녕하세요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사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말슴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갑이 을에게 진짜 매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매도이 대리권을 준 것인지
그렇다면 등기는 명의신탁을 한 것인지 등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만일 진짜 매도한 것이라면 약정이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의 대리권을 준 것이라면 횡령이나 사기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실무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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