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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홍승한 첨부파일

박*흠님 안녕하세요~~


민법과 등기법은 같은 내용입니다.. 법률의 내용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1.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87조의 법률규정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처분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가 민법 제187조에 해당하여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러나 처분을 위하여는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원시취득하였고 보존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합니다..^^


2. 우리나라의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등기가 부적법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공시법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박*흠

2024.03.17
안녕하세요. 알짜 교재 112p 맨 상단에 민법상에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4) 절차법상 보존 등기의 경우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으로 되어있는데요. 민법과 등기법 상의 차이점인가요? 민법은 등기 없어도 소유권 취득, 등기법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또한, 116p 맨 상단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게 불법으로 말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회복등기가 되지 않으면 말소등기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16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16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7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7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6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5
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4
6411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9
6411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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