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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임대차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이 일반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특수한 목적으로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일반법보다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임대차 중에서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라면 민법이 아닌 주임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민법의 특별법인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토지를 임대차했다거나 일반 건물을 임대차했다면 민법이 적용되어 묵시의 갱신이 되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도달 후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주택을 임대차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은 해지통지할 수 없으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분 되시지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정

2024.03.17
전세권 설명하시면서 임대차 같이 설명하실때 임대차의 경우는 묵시갱신되면 언제든지 통고 가능하고 임대인 6개월후, 임차인 1개월후 소멸이라고 하셨는데 옆에 주임법에 다시 설명하실때 묵시갱신되면 임대인은 해지통지불가, 2년보장,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능, 3개월 후 소멸이라고 하셔서...ㅜㅜ 왜 두군데서 다른건가요?ㅜㅜ 제가 이해를 못한것이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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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27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41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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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민희열 2024-04-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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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7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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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41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412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6
641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5
6411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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