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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

2024.03.17
안녕하세요 교수님 작년 1차 합격하고 올해 2차 준비생입니다. 강의 듣고 작년 출제예상문제집으로 문제풀이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의사항이 있어서요. 작년 핵심 요약집을 토대로 공부하고 있어요! 1)출제 예상 문제집 p36 8번 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핵심 요약집 p32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의 결격에만 해당하고 자격 시험 응시는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증은 그대로 유지된 채 3년 동안 개공이나 소공으로 활동만 못한다는 건지 ...헷갈려서요 2) 출제 예상 문제집 p39 16번 문제 풀다가 질문드립니다! 등록증 대여는 등록 취소 , 자격증 양도 및 대여는 자격 취소로 되어있는데 등록증을 대여가 결국 자격증을 양도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차이가 있는건가요? 항상 알찬 강의 감사해요!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1)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자는 중개업종사를 금지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은 물론,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자격증이 없다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부정행위자로 5년, 자격취소 후 3년 미 경과자만 볼수 없으니까요. 물론 자격증이 있다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유지되고, 응시할 필요는 없겠지요.

2) 이론적으로, 등록증과 자격증은 별개의 것으로서, 등록증 대여는 등록취소,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자격증대여가 많겠지만,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빌려주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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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제문의 김*선 2024-04-17 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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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41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심화이론6 프린트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제3자침해와 보존행위 질문이요~ 조*민 2024-04-17 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8
64128 부동산공시법령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신청시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4127 부동산공시법령 검인받을때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4126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재조사에대한 내용은 기본서 어디에 있나요? 김*현 2024-04-17 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4
641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금지특약 한*용 2024-04-17 19
전세권 민희열 2024-04-19 19
6412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6412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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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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