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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가양도 고가양수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강*석

2024.04.08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관계인과 저가 양도하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건 이해가 가는데 고가양수를 하면 고가로 매수를 한거니 양도세나 취득세가 더 높아지는 거니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건데 이게 왜 부당행위 인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좀 착각 하고 있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4.04.08

강*석님~~

반갑습니다~~.^^.


예를들어 동생이 형으로부터 시가 1억원인 부동산을 1억5천에 취득해서 제3자에게 3억원에 양도하는 경우에..

(1) 동생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하면서 1억5천으로 하면..양도차익은 1억5천이 되죠.


(2)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높게 양수(취득)한 경우인데..시가의 5%(1억원의 5%는 500만원)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부당행위로 계산했다고 하여서..시가 1억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즉, 양도가액은 3억원, 취득가액은 시가1억원..양도차익은 2억원이 됩니다.


(3) 즉, 동생은 업계약서를 써서 취득가액을 높게 하므로 인해서..양도차익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는 거네요.^^.


강*석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꽃비 내리는 4월에도 더욱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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