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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강 강의중 자기건축물 양도시기 부분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19.07.12

제가 교수님 카페 가입 하고 단행복 요약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거기엔 프린트물로 수정사항을 첨부하고 있는데요.

단행본 교재로 페이지82, 4번 중 (1)의 2) 예외 부분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 부분을 ~ 중 빠른 날로 수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 사항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는 임시사용승인일

- 이 부분도 ~중 빠른 날로 수정하라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강의를 들으니

수정 전 사항으로 강의하시네요.

 

무엇이 정답인지

다시 정확히 짚어주세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7.16
mimimama님~~
반갑습니다~~.^^.
답글이 늦었네요.ㅠ.

허가받은 건축물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인데요..
예외적으로 (1)'사용승인서교부일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구요..
즉, (2)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이죠.^^.

(1)의 문맥에 (2)의 의미도 있는거니까..(1)도 틀린 것은 아니구요..^^.

결론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과 사실상사용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알아두면 됩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열공하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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