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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금액을 실거래가 보다 낮게 기재하면 거짓기재에 해당되어 상대적등록취소에 해당합니다.

-물론 낮게 지재된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일때에는 신고도 해야하는데 거짓신고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질문있오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심*희

2019.10.19

교수님 잘 지내셨나요

며칠전 질문드렸던 "업업업과"는 까페에서 논란의 논란을 거쳐  상취로 결정났어요...ㅎㅎㅎ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릴 질문은요 ㅠ

 

q.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지나치게 적게 기재한경우

> 이경우도 다운계약서 인가요!?

 

그래서 저는 "상취" "자격정지6개월" "과태료5%"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분은 과태료 5%그건 신고법에서 나오는 거고 다운계약서랑은 상관없다고 하시네요

 

 

다운계약서 ? 그부분을 수험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가야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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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4-23 18
641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체계도 김*욱 2024-04-20 22
체계도 홍덕기 2024-04-22 22
641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론 2024-04-20 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7
6418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9
답변 양기백 2024-04-2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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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궘 양민 2024-05-01 19
641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9
점유매개자 양민 2024-05-01 19
64177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9
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20
불확정 기한 양민 2024-05-01 20
641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17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약정 양민 2024-05-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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