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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9회 기출문제입니다) 즉, 유치원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법률마다 개념정의가 다르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글 유치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권*자

2019.12.30

주거환경정비법에서 p196  공동이용시설 에서  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강조 하셨는데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가있고  p234   모두 주택단지  입주자 를 위한 단서가 붙여 있는데  법이 달라서 일까요?  아직 개념이 완전하지 못하여서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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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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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27
64181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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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궘 양민 2024-05-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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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7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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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한 박*우 2024-04-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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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에 관해 신*정 2024-04-1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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