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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원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권*자

2019.12.30

주거환경정비법에서 p196  공동이용시설 에서  유치원은 아니다 라고 강조 하셨는데

주택법에서는 복리시설에 유치원이 들어가있고  p234   모두 주택단지  입주자 를 위한 단서가 붙여 있는데  법이 달라서 일까요?  아직 개념이 완전하지 못하여서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1.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9회 기출문제입니다) 즉, 유치원은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시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법률마다 개념정의가 다르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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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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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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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7
641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5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5
641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4
지의 아닌 의사표시 양민 2024-04-20 14
6414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8 2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29
64143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이*민 2024-04-1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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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김*정 2024-04-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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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서*정 2024-04-17 18
원시적 불능 양민 2024-04-2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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