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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유물분할청구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3.30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에서,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A.B.C 3사람이 토지를 공유물로 공유하고 있는상태에서 A라는 사람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신청하는게 청구권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ㅜㅜ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3.31
박선생님..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절대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제가 수업시간에 항상 말씀드리기를 ~분할청구권, ~소멸청구권, ~매수청구권, ~증액청구권, ~감액청구권 등은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구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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