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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온 소식
- [공지] [공지] 1/19(화) 공인중개사 LIVE 설명회 혜택 당첨자 발표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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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19(화) 공인중개사 LIVE 설명회 혜택 당첨자 발표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입니다.해커스 공인중개사 LIVE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 본방사수혜택2. 사전질문 추첨혜택3. 실시간 채팅 추첨혜택당첨되신 분들을 공개합니다!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 ♥회원정보 및 메일에 기재해주신 번호로 2월 1주 중 혜택이 모두 발송될 예정입니다.
- [공지] [공지] 1/17(일) 주택관리사 LIVE 설명회 혜택 당첨자 발표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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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입니다.
LIVE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 본방사수혜택2. 사전질문 추첨혜택3. 실시간 채팅 추첨혜택당첨되신 분들을 공개합니다!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 ♥회원정보 및 채팅창에 기재해주신 번호로 다음주 중으로 혜택이 모두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래 혜택 및 소문내기 이벤트, 설명회 상품구매혜택(상품권 1만원권)은1월 5주차에 일괄 발송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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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 ||
|---|---|---|---|
| 작성자 | 김지원 | 첨부파일 | |
윤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1차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2차도 꼭 합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1. 권리경합의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 권리가 처음부터 2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종료시 명도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선택해서 청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종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해서 반환받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지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취소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경합입니다.. 갑이 상대방 을에게 사기를 당해서 을에게 토지를 헐값으로 판 경우.. 갑은 을에게 취소를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갑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았다면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다른 권리는 소멸된 것이므로 중첩적으로 또 다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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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글 | 권리의 경합 |
|---|---|
▶16년교재 56쪽 "(1)권리의 경합 ③ 권리경합의 경우 각각의 권리는 ㉠ 독립하여 선택적으로 행사할 뿐만아니라 ㉡ 동시에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등은 별개로 진행한다."와 ▶16년교재 272쪽 5. 다른제도와의 관계 (1)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 사항 상기의 내용이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지난 7월15일 주택사 시험에서 민법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패를 할까 두려워 하였는데 친절하신 답변 덕분에 민법에서 70점을 초과하여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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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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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공지]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 해커스 | 2020-12-28 | 291 |
| 521 | 관리실무 | 1회차 모의고사 정답지 오기 두건입니다 | I 010**** | 2020-09-07 | 483 |
| 520 | 관계법규 | 개정사항질문입니다 | I itp**** | 2020-09-06 | 859 |
 임대보증금 개정내용 |
유연철 | 2020-09-08 | 859 | ||
| 519 | 회계원리 | 선입선출법 계산문제 | I ddalki**** | 2020-09-05 | 949 |
| 답변 |
배정란 | 2020-09-08 | 949 | ||
| 518 | 시설개론 |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 I jwjd**** | 2020-09-05 | 942 |
| 시설개론 기본이론 |
송성길 | 2020-09-07 | 942 | ||
| 517 | 민법 | 과제관련 질문입니다. | I ccw11**** | 2020-09-05 | 999 |
|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
김지원 | 2020-09-07 | 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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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하여 |
김혁 | 2020-09-07 | 931 | ||
| 515 | 관리실무 | 결로의 원인에 관하여... | I rcy**** | 2020-09-04 | 530 |
| 514 | 관계법규 | 관계지역 소방활동지역 | I rcy**** | 2020-09-03 | 976 |
| 관계지역 등에 대하여 |
유연철 | 2020-09-04 | 976 | ||
| 513 | 관계법규 | 개정법률질문입니다 | I itp**** | 2020-09-03 | 847 |
| 개정법률에 대하여 |
유연철 | 2020-09-04 | 847 | ||
| 512 | 시설개론 | 강의 언제 나올까요? | I jwjd**** | 2020-09-03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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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길 | 2020-09-04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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