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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11페이지 기출예제 2번

주택관리사

민법

김*수

2024.03.16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ㄴ’보기에서 ‘을’이 매매와 동시에 인도후 사용.수익하가가 ‘병’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뒤 회복하지 못한 경우 - 점유는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하는 권리이므로 소멸시효와 무관하다고 409페이지에 서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점유를 침탈 당하는 때 소멸시효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소멸하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어떤 부분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3.18

답변입니다..

****

1.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적인 점유권과 다른 것입니다..

2. 단순한 점유권은 당연히 점유상실로 소멸하고..

3.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상실한 경우에는 점유상실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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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4 회계원리 3. 29 중간테스트 문제 26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4-03-30 97
답변 배정란 2024-04-01 97
3733 민법 교수님 해석좀 부탁드립니다. 김*수 2024-03-29 8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82
3732 회계원리 페이지 266 황*연 2024-03-29 83
답변 배정란 2024-04-01 83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6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63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10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105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183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183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226
지반 조현행 2024-03-29 226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228
답변 배정란 2024-03-29 228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300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300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180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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