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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서관리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노*융

2020.08.18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서관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관리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문서중에서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기타 관리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등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럼 관리규약은 열람을 요구할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문서는 "관리규약에 정하는"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8.25
관련 법령에서 문서 공개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의 장부나 증빙서류,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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