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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 당연합니다.. 장물아비와 똑 같습니다..
2.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입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238P 12번

주택관리사

민법

서*웅

2020.11.14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재 238P 12번 5번 지문 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더라도 소유자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해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옳음)


만약 위 지문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기 전에 매수자가 만약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고 매수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매수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선의의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26 시설개론 기본서 128페이지 시멘트, 콘크리트 중량 유*연 2024-03-28 278
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278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16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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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206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224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224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221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221
3721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188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188
372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186
처마홈통의 겹침길이 송성길 2024-03-28 186
3719 시설개론 소방시설 송*민 2024-03-27 250
방수압력 조현행 2024-03-28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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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9 152
3717 시설개론 송성길 교수님!!! 김*숙 2024-03-27 200
물축임 송성길 2024-03-2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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