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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게시판 접속이 되질 않아서

12월 26일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질문을 하셨기에

이메일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제 메일로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토지소유자 A 매수인B 은행 C

토지소유자 A , 매수인 B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후 매수인은 담보 대출로 인해 매수인 명의로 담보 대출을 하고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될경우 그 토지 소유자A는 물상대위인 자격을 갖게 되는것인가요?

물상대위인이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갖는것인가요? 사실상 잔금을 치르고 편법을 이용해 제3자인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먼저 하고 추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일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매수인B가 연체로 인해 경매가 넘어 가는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이 되는것이지요?

토지 소유자인 A 는 잔금을 다 받은상태이고 그토지만 경매가 진행이 될경우 피해가 없는것이지요?

예를 들면 채무자는 매수인B이지만 토지소유자 A소유로 되어있어 다른 물건에대해서 압류라든지 별도 다른 피해가 없는것인가요?? 그 물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되는것이지요?

 

만약 이자를 연체하지않고 추후 이전등기를하게 된다면 토지소유자A에게는 별다른 피해는 없게 되는것이 되겠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 민법 의사표시 중 ?? 공*철 2017-02-08 50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2-10 5041
200 민법 소멸시효관련 윤*규 2017-02-07 64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2-08 6435
199 회계원리 여쭤봅니다. 한*수 2017-02-07 5526
답변... 최영근 2017-02-07 5526
198 회계원리 회계 기초 확인 14번 공*철 2017-02-02 5471
답변... 최영근 2017-02-07 5471
197 시설개론 평아치 김*철 2017-01-30 5651
평아치에 대해.. 이강일 2017-02-03 5651
196 회계원리 문의요 이*비 2017-01-19 4821
답변.. 최영근 2017-01-23 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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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2-02 5270
194 민법 일괄경매청구권 김*민 2016-12-24 6107
민법 김지원입니다^^ 김지원 2017-02-02 6107
193 회계원리 주식 소각 김*민 2016-12-21 6522
답변... 최영근 2016-12-23 6522
192 민법 기본이론 1순환에서 2016-12-19 669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6-12-20 6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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