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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준용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개공은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조금은 안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용은 적용과 달리 비슷한 것은 끌어다 쓴다는 법 기술적 표현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 부동산거래신고 준용하는거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4.10
금지행위 준용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행위 거짓으로 임대차계약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체결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계약을 하는 행위 이런식으로 바꿔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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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3
683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5
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4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5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3
답변 배정란 2024-04-22 33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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