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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준용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개공은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조금은 안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준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준용은 적용과 달리 비슷한 것은 끌어다 쓴다는 법 기술적 표현입니다.
질문글 주택임대차 부동산거래신고 준용하는거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현

2024.04.10
금지행위 준용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후 신고의무자가 아닌자가 거짓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행위 거짓으로 임대차계약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체결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을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계약을 하는 행위 이런식으로 바꿔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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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6
68369 부동산공법 제5강 확인학습 조*숙 2024-04-22 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3 8
68368 부동산학개론 계산문제집-탄력성 질문입니다! 송*아 2024-04-22 1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14
683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승계 이*원 2024-04-22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4
68366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3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3
683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 오*은 2024-04-22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32
683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비법특강 김*욱 2024-04-21 28
비법특강 홍덕기 2024-04-22 28
68363 부동산학개론 자기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이*희 2024-04-21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1
68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21
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6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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