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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석

2024.04.10


안녕하세요 교수님


좋으신 강의와 설명으로 세법이 이해가 되고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은 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2.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원시취득 1000분의 28 중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3.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성래 교수님의 답변

2024.04.10

안녕하세요


질문1)에 대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사 기간에 사용한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은 공공요금으로서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2)에 대하여

토지 중 농지를 매립, 간척하여 농지를 확대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면 취득세 표준세율1,000분의 28에서 1,000분의 20을 감면하여 취득세를 1,000분의 8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질문3)에 대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주택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원시취득으로서 1,000분의 28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토지취득으로 보고 1,000분의 40을 적용합니다. 즉,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좋은 시간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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