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개발행위 허가대상 및 예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노*승

2020.02.02

한종민 교수님.

늘 디테일하고 체계있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개발행위의 허가(p139) 부분를 공부하다 질문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 상황과 내용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개발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주거지역에서 인접한 A, B 라는 필지가 있습니다. 둘다 건축물이 있습니다.

A필지의 건축물이 구가옥이라 멸실 후 신축을 하고자 하는데 접도규정에 따라 부득이 B필지의 대지 일부를 매입해야만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신축은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지역 용적률과 건폐율에 적합하고 설계예정)


B필지는 건부지외 사용하지 않는 공지 일부를 인접함 A필지에 분할하여 매각하고 A필지로 합병되어야 할 때, (A가 필요한 대지크기는 약 가로1.5m x10m 정도)


1.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대지분할제한면적 미만이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분할이라 허가없이 가능하다.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건축물(다세대주택 해당?)이라면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상황에 적용해보니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여쭤봅니다.
단지 건축허가를 위해 분할후 합병하여 진행할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0.02.04
질문하신 경우는 접도규정을 충족하기 위해서 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합병하는 경우로 국토법상 토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합병과 분할은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르므로 부동산공시법 선생님께 질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열공~!!!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3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질문드립니다.. 김*론 2024-04-20 17
답변 양기백 2024-04-21 17
68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묵시적갱신에 관하여 질문 이*영 2024-04-20 14
68328 민법 채권각론 오엑스문제 김*희 2024-04-20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68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 제도 박*우 2024-04-20 16
683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매개자 박*우 2024-04-20 15
68325 민법 모의고사 3회 6번문제 질문드립니다. 박*근 2024-04-20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20
68324 시설개론 552페이지 기출예제 서*수 2024-04-19 15
옥내소화전 조현행 2024-04-20 15
68323 부동산세법 취득세와 취득세 특례 김*미 2024-04-19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7
68322 민법 기본과정 61쪽 "ㄷ"에서요 이*규 2024-04-19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21
68321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