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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4.04.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유에서 송혜교와 송중기 스토리 말입니다... 공유자중 1인의 동의 만으로 매매가 성립되나요? 처분시 둘다 동의가 필요하지않나요? 송중기 몰래 송혜교 혼자서 단독으로 매매처리가 되나요? 1인이 자기지분만 매매가 되나봐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4.15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남과 을녀가 공유로 등기된 아파트는 공유입니다

 따라서 공유아파트를 처분하려면 두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런데 만약 갑의 동의없이 을이 갑의 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을 몰래  소지하여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을은 자기지분 1/2범위에 대하여는 처분권한을 가진것이므로 적법하게 처분할수 있으나 1/2을 넘는지분에 대하여는 타인권리의 매매에 해당하죠 

이때 타인권리의 매매계약도 일단은 유효합니다[계약법에사 다룸]

만약 전체가 제3자에게 등기이전되엇다면 을의 처분범위내에서는 처분권한을 가지고 처분한것이므로 

갑은 전부말소청구할수 없구요,
"갑은 자기지분만 진정명의회복으로 이전받게되는 거죠,


홧팅을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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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생님 한손노트 문의입니다. 신*우 2024-04-2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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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6 부동산세법 연부취득 김*욱 2024-04-22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375 부동산세법 취득세 김*욱 2024-04-22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374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5월부터 전자칠판 강의 진행시 정*리 2024-04-22 2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2 24
68373 부동산세법 기적의 필기노트 페이지 강의할때 알려주세요 ㅠㅠ 김*훈 2024-04-22 2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25
68372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3
답변 배정란 2024-04-22 33
683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22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3 16
68370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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