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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6조의 표현대리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26종의 표현대리는 첫째, 기본대리권을 가진자가 둘째,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하고 셋째,상대방이 대리권있다는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따라서 부부일방이 기본대리권을 가진상태에서 남편명의로 된 아파트를 어린아이의 생활비로 지출하려고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 중에 매각한 경우 상대방이 처에게 대리권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구요. 반대로 처가 친정오빠의 덤프트럭구매에 대한 보증을 서준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를 부정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의 존재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한다는 것이고 판례의 주류는 부부간에는 서류입수가 용이하므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하다고 판시합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우 2024.03.20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은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적혀있고 또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인 경우는 표현대리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적혀있는데 둘의차이가 뭔가요? 대출되는데 보증은 안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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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한*용	2024-04-19	14
		업무범위	홍덕기	2024-04-22	14
68313	부동산세법	중과산세	왕*미	2024-04-19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20
683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제시 손해배상	윤*수	2024-04-19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2
683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6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64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7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4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5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2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2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9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9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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