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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연

2024.04.11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법률행위에서 유동적 무효일 때 해약금은 해제가능한데 계약금반환청구는 안된다는 말은 서로 다른말인가요? 해약금이 계약금 아닌가요? 근데 왜 해역금은 해제가능한데 계약금은 반환청구가 안되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4.04.12

안녕하세요


해약금해제는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가구역에서도 이러한 계약금해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금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계약금의 해제가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이 유동적무효임을 들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므로 유효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확정적 무효가 되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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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2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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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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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9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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