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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78페이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강*렬

2020.02.05

교수님

 

278페이지 3번 문제를 풀다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3번문제 1번 지문의 경우,

"수용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옳는 설명이라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틀린 내용이라며 환지방식의 설명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래서 242페이지의 수용방식에서 민간시행자의 동의요건과 비교하니

242페이지에는 "~토지를 소유하고~"로 되어 있고 지문에는 "~토지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20.02.10
아닙니다.
278페이지 문제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개발계획 수립 시 동의요건이고. 242페이지는 수용방식에서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입니다. 서로 별개의 내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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