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법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2.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에 대해서 무효..

3.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다르므로 그 효과는 전혀 다름..

4. 따라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그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해가 되셨는지요?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비번 접속이 어려워 이제야 답장 올림을 양해해주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비법인사단 질의

주택관리사

민법

2017.10.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P124 판례 2. 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악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닌까요.

 

법인에서 대표기관이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가 안되는 것처럼,,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10 시설개론 484p 송*민 2024-03-26 106
압력 조현행 2024-03-26 106
3709 민법 기출문제 20회 13번 보기2,4 vs 33번 보기 ㄷ 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5 1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6 114
3708 회계원리 기본서 132P 3번문제질문입니다. 정*민 2024-03-25 104
답변 배정란 2024-03-26 104
3707 시설개론 기본224페이지 기출예제 답 최*주 2024-03-25 113
물매 조현행 2024-03-26 113
3706 회계원리 121페이지문제입니다 조*환 2024-03-25 125
답변 배정란 2024-03-26 125
3705 시설개론 치장줄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장*현 2024-03-25 94
치장줄눈 관련 송성길 2024-03-26 94
3704 회계원리 기본서 P680 16번 문제 이*재 2024-03-25 123
답변 배정란 2024-03-25 123
3703 민법 기본서 221p 기출예제 1번문제중에 이*선 2024-03-24 14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142
3702 회계원리 복습문제 요청가능한지요ㆍ 나*균 2024-03-23 112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3-25 112
3701 민법 기본서 138p 문제에서 2번 이*선 2024-03-23 12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25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