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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파산선고로 처분된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수

2024.03.21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강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44조 3항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즉, 양도세를 과세한다 ②소득세법 89조1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은 양도세 과세인가요? 비과세인가요?

김윤석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파산선고처분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파산법에 의한 채권변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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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6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6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3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3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9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9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4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4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4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4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9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0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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