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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4.03.21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로서

철회권과 최고권이 생기는데 그러면 차리리 주장하지 않고


철회권 최고권 가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4.03.25

안녕하세요 회원님

 첫째,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대리로 가야 하는데요  결국은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여 합니다.  

그런대  무권대리인은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기때문에 도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받은 돈을 탕진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해줄수 없는 현실이 다반사입니다,

본인은 실제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수 없구요


둘째,그럴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표현대리책임을 추궁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때 표현대리라고 주장하여야 본인책임을 추궁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는 전혀   별개의 논의구조를 보여 줍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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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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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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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3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29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29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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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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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4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9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9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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