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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운

2018.10.19
인강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이 요번 시험에 나오나요?
따로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에 대한 강의가 없으신것 같아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10.20
안녕하세요

개정내용은 며칠 전에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동형모의고사 과정과 특강에서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임법 시행령 개정 - 소액보증금 적용범위 변경*
① 서울특별시: 1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 3,700만원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용인시, 세종특별자치시, 화성시: 1억 원원 이하인 경우 3,400만원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김포시·광주시 및 파주시: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④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700만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 *
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개정).
②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제1호).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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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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