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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수립권자 관련 질문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식

2019.04.09
교수님 안녕하세요.. 2차준비하며  나름? 열심히  하고있는 인강수강생  입니다.
제가 듣기론 지문이 똑같은거 같은데 하나는o 하나는x 라하시니 너무 혼동되어
질문드립니다.
개념완성 2강중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설명중에요 오로지
6가지 장들만 수립권자다. 라는 말씀자체는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를 예로 들으시면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수립이
필요한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장이다'
이렇케 말씀하시고 x라 하셨는데요..?
같은말씀을 하시고 처음하신말은 맞고 나중에 한말은 틀리다하시니
머가 먼지.. 지문상 어떤차이가 있고 어떤단어가 다른건지 명확한설명좀
해주세요...ㅜㅜ  '국가계획' 과 관련되었다는  단어가 있으면 국장도 가능
한걸로 이해하고 있었는데....아니라고 하시니 머리가 텅~비어지네요ㅜㅜ
항상 감사히 잘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9.04.10
에효ㅠㅠ
제가 말 실수를 한거네여..

도시.군기본계획은 오직 관할 시장 군수들만 수립한다고 강조를 드릴려고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예외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있으니까 도시군기본계획도 국가계획과 관련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다하면 X라고 강조한 것이었습니다..ㅋㅋ

말 실수가 있었다면 죄송..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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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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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2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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