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는 토지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토지 건물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공동저당권자의 권리에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법정지상권 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석

2019.06.29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3회차 모의고사 39번 문제와

핵심요약집 149P에 나온 법정지상권 문제하고 헷갈려서요,


핵심요약집 문제에서는 옳은 지문으로,

- 저당권설정 당시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건축한 경우에도,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였는데,

3회 모의고사 39번 지문에서는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가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항상 꼼꼼하고 완벽한 강의! 믿고 듣는 강의!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21
68309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6
68308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6
68307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4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4
6830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31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31
683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14
683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6
683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4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4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3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31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